법령 지적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84, 2020. 12. 23., 각하
구 지적법 제3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지적법제3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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